살인예고 글, 10명 중 4명은 미검거…해외 서버와 익명성의 벽, 경찰의 대응은?

최근 ‘살인예고 글’이 온라인을 통해 유행처럼 확산되면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 예고 글 작성자들의 검거율이 60%에 불과해 수사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살인예고 글의 현황, 수사상 어려움, 그리고 경찰의 대응 방안 등을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1. 살인예고 글의 확산과 검거 현황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현재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살인예고 글은 총 146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88건(60.3%)의 작성자가 검거되었으며, 나머지 58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검거율이 60%대에 머무는 것은 예상 외로 낮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살인예고 글이 지난해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은 지난해 8월 3일에 발생했습니다. 최원종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량으로 인도로 돌진하고, 행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전날 범행 장소를 언급하는 암시글을 온라인에 올린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으며, 온라인에서 모방 범죄를 예고하는 글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 검거의 어려움: 해외 서버와 익명성

경찰이 살인예고 글 작성자 검거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작성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의 특성 때문입니다. 살인예고 글이 올라오는 사이트들 중 일부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 협조를 받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서버를 둔 사이트의 경우, 국내 수사기관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까지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이트들은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인증 절차가 없으며, 사이트 측에서 작성자의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18일, 한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에서 30명을 찌르겠다"는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해외 서버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전혀 저장하지 않는다고 홍보하고 있어 작성자를 파악하는 데 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3. 경찰의 대응과 치안력 낭비 논란

살인예고 글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경찰은 모방 범죄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탑역 살인예고' 사건의 경우 경찰은 19일째 해당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야탑역 인근에는 순찰대 3개 팀, 기동대 1개 팀, 지역경찰 등 다수의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성자를 검거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체될수록 경찰 인력과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치안력 낭비에 대한 우려를 의식하여 살인예고 글 작성자를 검거한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란, 경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동안 투입된 인력과 비용 등을 범죄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예고 글 작성으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가 다수 있다”고 밝혔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야탑역 살인예고' 작성자를 포함해 다른 살인예고 작성자들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검거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4. 작성자의 심각한 처벌과 공공안전

살인예고 글 작성 행위는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러한 글 하나로 많은 사람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공포심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살인예고 글 작성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동시에,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살인예고 글 작성 혐의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작성자가 언제든 검거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질 경우, 작성자는 그동안 수사에 투입된 경찰 인력과 자원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살인예고 글 작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무분별한 범죄 예고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및 요약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살인예고 글은 우리 사회의 치안과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검거율이 60%에 불과할 만큼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해외 서버를 둔 사이트와 익명성 보장이 꼽히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선을 다해 범인을 추적하고 있으며, 검거 시 투입된 경력과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살인예고 글 작성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작성자는 반드시 검거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회 전체가 이러한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온라인에서의 무분별한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결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