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규제의 역효과? 지방·2금융권으로 몰리는 대출 수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반면, 지방은행과 2금융권에서 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선효과’는 가계대출 수요를 제어하려는 금융당국의 노력이 예상치 못한 대출 이동 현상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중은행의 대출 둔화와 그 원인

10월 말 기준으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32조 812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약 1조 1,141억 원 증가한 수치로, 9월 대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대출 둔화 현상은 금리 인상과 대출 한도 축소, 그리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와 같은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기인합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중단과 전세 대출 제한 등 시중은행의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졌고, 주담대 금리는 연 4% 이상으로 인상되며 대출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지방·2금융권으로 몰리는 대출 수요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지방은행과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주담대 금리를 시중은행보다 낮게 책정하여 대출 수요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부산은행의 대표 상품인 ‘ONE주택담보대출’은 최저금리가 3.76%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금리보다 낮게 제공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인터넷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무료로 내걸어 대출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상호금융사는 신규 주택단지 입주자들에게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을 낮은 금리로 공격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1금융권과 2금융권 주요대출 비교

불황형 대출의 증가

2금융권에서는 보험계약대출과 카드론 같은 ‘불황형 대출’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대출 상품은 경기 침체와 맞물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의 증가세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밀착 관리와 대응

이처럼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자, 금융당국은 2금융권의 기회주의적 영업을 경고하며 밀착 관리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2금융권에서 단순히 주택담보대출에 집중하기보다 다양한 자금 수요를 충족하고 중·저신용자에게도 자금을 공급하라는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대출 증가가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조치입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서의 과도한 대출 영업이 계속될 경우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금융사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대출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속되는 가계대출 증가와 향후 과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수요는 여전히 지방·2금융권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계대출 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규제 강화가 서민의 금융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금융당국은 대출 수요 관리와 서민 경제의 안정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향후 가계대출 정책은 지방은행과 2금융권의 영업 방식을 어떻게 조정할지, 대출의 방향성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금융당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