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실수요자 보호 위한 맞춤형 개선안 공개!

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맞춤형 개선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대출 한도 축소 방침은 유지하되, 지역별 및 주택 유형별로 차별화된 대책을 적용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을 계획하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 금융 상품으로,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의 부부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 5,000만 원(신혼가구 및 자녀 2명 이상 가구는 4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LTV 기준 80%까지 대출을 허용하는 등 혜택이 크지만, 최근 정부는 이 대출 한도를 축소할 방침을 밝혀 실수요자들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대출 한도 축소 배경과 정부의 대응

최근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은행들에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기 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조치를 시작했으나, 실수요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이 일어나게 되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갑작스러운 대출 한도 축소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응해 국토부는 지난 10월 18일, 대출 한도 축소를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디딤돌 대출 신청에 대해 축소 조치를 당장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맞춤형 개선안의 주요 내용

국토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디딤돌 대출의 맞춤형 개선안을 준비 중이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한도 축소 적용을 배제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주택에 대한 한도 축소는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며, 그동안 실수요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될 계획입니다.

개선안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도입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대출 관행, 즉 ‘방 공제’ 면제 등을 제한하고, 주택도시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대출 한도 축소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유의사항

정부는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가 실행될 경우,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유예 기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적용되는 LTV 기준이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며, 기존에 대출에 포함되었던 소액임차보증금액도 대출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아직 등기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에 대한 ‘후취담보’ 대출 역시 중단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실수요자들은 정부의 대출 한도 축소 정책이 시행되기 전, 주택 매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금융 상품에 대한 최신 정보를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